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조회수를 해보니 생각과 달리 가구원이 너무 많이 나오시는 분들, 혹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니라서 내가 받는지 아닌지 잘 몰랐던 분들, 특히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친척집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있던 분들 모두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소외가 되는결과를 받았었는데요, 제가 바로 친척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이 되어서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할 뻔 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도 너무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서 문의를 해보았고 지원금 신청 초기 가구원수 조회만 되던 시기에는 자체적으로 포기를 했다가, 저와 비슷한 경우로 이의신청이 쇄도한다고 하여 다시 한번 구청 -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본 결과 이의신청을 하라는 말을 들었고 이의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후기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의신청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먼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게 지급처리 과정에서 훨씬 더 수월하다는 점도 인지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세대주가 미리 신청을 했다고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전혀 못받게 되거나 할리는 없지만, 워낙 민원도 많고 처리해야 할 업무량도 폭발적이라서 공무원들이 이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처리를 해줄지 의문이 계속 들고 있어서 안전하게 어차피 신청기간도 길고 당장 이 돈 없으면 죽는거 아닌이상은 천천히 기다렸다가 가구 분리가 되고 나서 신청하시는게 서로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대주가 미리 신청을 했다고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전혀 못받게 되거나 할리는 없지만, 워낙 민원도 많고 처리해야 할 업무량도 폭발적이라서 공무원들이 이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처리를 해줄지 의문이 계속 들고 있어서 안전하게 어차피 신청기간도 길고 당장 이 돈 없으면 죽는거 아닌이상은 천천히 기다렸다가 가구 분리가 되고 나서 신청하시는게 서로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1. 이의신청 준비물.
현재 주민등록이 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준비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도장입니다. 세대주가 동행하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다만 위임장은 세대원이 작성할 수 있으니 문제없는데 세대주의 도장은 꼭 필요합니다. 없어도 된다고 하는 분들 있는데 안됩니다. 무조건 준비하세요.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 필요한데 이것들은 인터넷으로 미리 출력하셔도 되고, 프린터가 없으시면 주민센터 가셔서 즉석에서 발급하셔도 됩니다.
2. 세대주와의 관계 친척 이의신청
세대주와 나의 관계가 친척(코드별로 상이) 인 경우 세대주의 가구원으로 산정이 되어 긴급재난지원금 금액이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 독립된 가구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근거는 나랑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같이 있지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 다니면서 건강보험도 별도로 내고 있다. 이정도면 경제공동체가 아니다 라고 하는 증명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3.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공무원분이 해당 이의 신청 접수를 받아주었지만 100% 가구가 분리되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하고 받는다는 것을 보장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신청한 날로부터 최소 10일정도 걸린다고 하였습니다.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홍보를 했고, 코로나19로 소득감소와 급격하게 떨어진 경기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저처럼 건강보험을 세대주와 별도로 내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전입되어 단독가구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은 가구 분리로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