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차 추경안이 발표되면서 사전에 알려졌던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지원금액 등의 세부사항이 공개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대상자에게는 추석 전 현금 지급을 하겠다는 발표와 달리 언제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서 아직 혼란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굳이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 자료나 민간기업들의 협조를 통해서 지원자를 선별하고 일괄지급하는게 크게 어렵지 않도록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재확산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실 겁니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 집합제한업종 등으로 강제휴무를 하게 되었던 분들에게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재기지원
-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 3.2조원 예산, 291만명 대상
-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필요 없이 행정정보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지원
01. 일반업종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 대상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02. 집합금지업종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되어 영업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은 해당 업종 종사자 15만명 대상
경영안정자금 + 100만원 추가 지원 , 총 200만원
03. 집합제한 업종
수도권 음식점 커피 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3만명 대상
경영안정자금 + 50만원 추가 지원, 총 150만원
*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은 매출액,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추가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20만명 대상, 1000억원 예산
-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 50만원 지급
- 취업,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합니다.
-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10.3조원 신속집행
- 1단계 금융지원프로그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금 0.9조원 공금
- 학원 PC방 실내집단운동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 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9만명 대상 1천만원 지원.
-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미집행액 9.4조원의 신속집행을 위해 지원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